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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적자 부서 대규모 지급은 성과주의 위배”… 노조 “영업익 15% 제도화” 대립
법원 가처분 결정 따라 하루 7087명 필수 인력 지정… 생산 안정성 확보 총력
HBMㆍ파운드리 라인 24시간 가동 체계… 경제6단체, 정부에 ‘긴급조정권’ 발동 촉구

[대한경제=심화영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 11일부터 열흘 가까이 진행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사후조정 회의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총파업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노사 갈등이 파국으로 치달은 핵심 원인은 성과급 배분 기준과 사업부별 분배 비율을 둘러싼 양측의 극단적인 시각차 때문이다.

이번 사후조정에서 노사는 초과이익성과급(OPI) 구조 개편을 두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왔다.

사측은 연봉의 최대 50%를 주는 기존 OPI 틀을 유지하되,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만 ‘특별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했다. 반면 노조 측은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못박아 법제화할 것을 주장했다. 중노위는 ‘반도체 부문 매출 및 영업이익 1위 달성 시 영업이익의 12% 지급’이라는 중재안을 냈고, 사측은 ‘영업이익 200조 원 이상일 때 9~10% 지급’으로 맞섰으나 양측 모두 고정비 상승에 따른 경영 리스크를 우려해 고정 비율 제도화에는 선을 그었다.

특히 최대 쟁점은 성과급 재원의 ‘사업부별 분배 비율’이었다. 노조는 성과급 재원의 70%를 DS(반도체) 부문에 고정 배정하고, 나머지 30%를 사업부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중노위 역시 이 ‘7 대 3’ 분배안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측은 부문 전체 60%, 사업부별 40% 분배 원칙을 굽히지 않았다. 노조안을 수용할 경우 적자를 낸 사업부 직원들까지 흑자 사업부와 유사한 수준의 성과급을 받게 되어, 삼성을 지탱해 온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린다는 이유에서다.

사후조정이 결렬되면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20일 공식 입장을 내놨다. 노조 측은 “19일 오후 10시경 중노위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사측이 끝내 수용을 거부했다”며 “예정대로 21일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다만 파업 기간 중에도 타결을 위한 대화 노력은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사측은 입장문을 통해 “중노위 사후조정 종료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맞받았다. 사측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았으나,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사내뿐 아니라 산업 전반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총파업이 현실화되면서 반도체 공장 가동 중단(셧다운)을 막기 위한 현장의 움직임도 긴박해졌다. 삼성전자는 노조에 공문을 보내 파업 기간 중 하루 최대 7087명의 필수 운영 인력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이는 수원지법 민사31부가 삼성전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재판부는 생산 및 연구시설 점거를 금지하고 방재, 배기, 배수, 전력 등 공장 유지에 필수적인 핵심 업무는 평상시 수준의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사측은 안전업무 2396명, 보안작업 4691명을 필수 인력으로 지정했으며, 여기에는 메모리사업부(2454명), 파운드리사업부(1109명), 반도체연구소(566명) 등 핵심 라인 인력이 대거 포함됐다.

반도체 업계는 실제 생산 차질 가능성에 대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공정은 24시간 연속 가동되는 특성상 미세한 공정 정체만 발생해도 전체 수율 저하와 납기 지연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AI 반도체 시장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차세대 파운드리 라인의 공급망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IT 생태계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재계도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반도체 산업은 국가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 자산”이라며 파업에 따른 공멸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화영 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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