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이재명 정부가 지난 1년간 거둔 경제 성과의 이면에는 기획예산처의 지속가능한 적극 재정 운용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 위기 때마다 선제적이고 신속한 재정 투입을 통해 경기 침체의 방어벽을 치는 동시에,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효율화를 단행하며 재정의 책임성을 극대화했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20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출범 직후 4분기 연속 0%대 성장에 머물던 경기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곧바로 31조6000억원 규모의 2025년 2차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이 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게 15만~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등 과감한 진작책을 펼쳤다. 그 결과 민간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상반기 0.3%p에서 하반기 0.9%p로 3배 수준 오르며 작년 상반기 03%에 불과하던 경제성장률이 하반기 1.7% 오르는데 일조했다.

고유가 등 중동전쟁 위기가 닥치자 2026년 4월에는 26조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경을 편성했다. 전쟁 추경은 과거 20년 평균 처리 기간인 70일을 대폭 단축해 단 29일 만에 신속하게 통과시켰다.

이처럼 적시적소에 이뤄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2026년 첫 본예산에서도 총지출 규모를 8.1%로 대폭 확대하는 기조로 이어져 AI(인공지능) 대전환과 에너지 전환 등 구조적 위기 대응에 투입됐다.

반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나랏돈이 낭비되는 곳을 막는 구조조정의 칼날도 매서웠다. 정부는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2026년 예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3000억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전체 대상 사업의 25%에 달하는 4400여개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고, 전년의 6배가 넘는 1300여 개 사업을 과감히 폐지했다.

기존의 부처 자율평가를 폐지하는 대신 외부 전문가 중심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전격 도입해 객관성을 높였으며, 평가 미흡 사업은 내년도 예산안에 감액을 무조건 반영하는 엄격한 환류 체계를 확립했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등을 통해 2025년 역대 최대인 992건(668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해 냈으며, 향후 점검을 20배 이상 확대하는 근절 대책을 추진 중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정운용의 투명성ㆍ책임성 강화 등의 국정과제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전략적 재원배분 강화 등 핵심업무를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신속하게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세수입 실적(제공:재정경제부)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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