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한국부동산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지난 1년을 쉼 없이 달려온 이재명 정부 앞에는 남은 과제도 산적해 있다.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정세 불안과 중동전쟁의 여파에 따른 물가 불안 요인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석유 최고가격제 조치 등으로 2%대 물가를 사수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국제 유가 변동성과 공급망 불안은 언제든 민생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불씨다.

다시 꿈틀거리는 부동산 시장을 선제적으로 잡아 주거 안정을 이뤄야 하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 출범 후 서울 고가주택의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6ㆍ27 금융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에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9ㆍ7 공급대책’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10ㆍ15 대책’ 등을 잇따라 발표했다. 덕분에 서울 집값은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였지만,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함에 따라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부동산 과열은 서민 부담과 가계부채 문제로 직결되는 만큼, 적기 대책을 통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을 안정적으로 통제하는 예방적 관리 역량이 요구된다.

장기적으로는 ‘5극3특’으로 요약되는 국가균형발전 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중요 과제다. 이 대통령이 지방을 돌며 타운홀 미팅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단 정부는 국가 재정사업에 처음으로 ‘지방우대 원칙’을 도입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의 간극을 줄이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장려금 등 7개 주요 사업에서 인구감소 지역과 지역 낙후도를 반영해 자부담률을 인하하고 지원금도 차등화했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 지역에 추가 지급되는 아동수당만 7000억원에 달한다.

또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 규모를 3조5000억원에서 10조6000억원으로 3배 이상 파격적으로 확대하는 등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대폭 제고했으며, 예타 및 민자 사업 평가 시 인구감소지역의 경제성 가중치를 5%p 축소하는 등 인센티브도 신설했다.

다만 국가균형발전이 성공하려면 초광역 메가시티의 세부적인 전략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인위적보다는 지역 특성을 살리는 실용적인 행정통합,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 건설 등이 잔여 임기 내 어떻게 또 얼마나 이루어질지가 관심사로 지목된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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