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신중 대응ㆍ안전 점검” 엄호
국힘 “진상규명 지연ㆍ선거용 공세” 비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GTX-A 삼성역 공사 현장 철근 누락 관련 현안 질의에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여야가 20일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호르무즈 해협 ‘나무호 피격 사건’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정부의 대이란 대응 수위가 도마에 올랐고,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GTX-A 삼성역 부실시공 논란의 책임 규명과 회의 개최의 정치적 의도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외통위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공격 주체를 섣불리 단정하지 않는 정부의 신중한 대응 기조를 옹호했다. 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충분한 증거 없이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외교의 보편적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도 “전체 원유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확보되는 만큼 에너지 안보 역시 중요한 국가적 목표”라며 정부 대응에 힘을 실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나무호 피격 사건 이후 여러 요소를 꼼꼼히 따져가며 대응했다”며 “조사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란 또는 이란의 특정 부대가 피격했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공격 주체를 특정하기 전까지 외교적·안보적 파장을 고려한 신중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진상 규명과 외교적 대응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피격 추정 사태가 벌어졌다면 주한 이란대사를 곧바로 초치해 이란의 소행일 경우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가 침몰한 상황도 아닌데 보름이 되도록 누가 했는지 밝히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무능”이라고 질타했다. 배현진 의원도 “이란 측 공습으로 확인될 경우 대안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회의에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올해 통일백서에 반영된 ‘평화적 두 국가론’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남북기본합의서와의 정합성을 문제 삼았고, 정 장관은 “국가로 승인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성을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가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은 회의 소집 자체가 6ㆍ3 서울시장 선거를 의식한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이종욱 의원은 “삼성역 철근 누락 문제는 기술적 사안이고 국토교통부가 이미 현장 검증과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서울시장 선거와 민주당 정원오 후보 논란을 의식한 선거용 이벤트”라고 비판했다. 김종양 의원도 “안전을 내세워 물타기하고 상대 후보 지지율을 낮추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 안전 문제를 국회가 외면할 수 없다고 맞섰다.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이 건은 서울시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며 “해당 상임위인 국토위가 다루지 않으면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도 “수천명이 위험한 상황인데 선거 때라 하지 말자는 것은 국민의힘이 안전 불감증에 빠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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