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의 공적 역할 강화를 위해 다음달 중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출범시킨다고 21일 밝혔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체계에 포용금융을 포함하는 방안에 이어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의 합리화, 신용평가 방식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 소외 문제를 만드는 구조 자체를 어떻게 개선할지, 근본적인 개선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추진단은 포용금융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전략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은 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로 운영되며, 금융회사 지배구조 내에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를 지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사회 내에서도 이같은 포용금융 현황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재화하자는 것이다.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경직된 건전성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현재 개선 중인 대체 신용평가 방식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다음달 중 현장 대토론회를 시작, 제도권 밖의 재야 전문가, 사회활동가, 현장 상담기관 종사자까지 참여하는 열린 논의체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지적한 상록수 문제에 대해, 이 위원장은 "상록수와 같은 새도약기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동화전문회사 부문을 전수조사하겠다"며 "2분기부터 금융회사별 연체채건 관리 현황을 점검 및 공시하는 시스템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조사는 금융회사 자체조사·금융감독원·신용정보원·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진행된다.

매입채권추심업도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는 "매입채권추심업은 금융회사에서 연체채권을 기본적으로 싼값에 사 와 추심을 해 이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업의 본질상 엄정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이 발표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그동안 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을 해왔지만 현장에서 참호 구축이나 이너서클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 어떻게 제도를 만들어야 현장에서 작동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 중이며 구체화되면 발표할 것"이라면서도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아직 정하지 못했음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이러한 경우는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고 규정할지, 아니면 네거티브 방식으로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모두 투기 목적으로 볼지 여러 아이디어를 청취 중"라고 설명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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