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신보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3년간 고액의 지역 보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직장가입 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9200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건보공단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허위 직장가입자는 연평균 3000명이었다.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가족·지인의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직장가입 자격만 취득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들에겐 약 666억원의 지역보험료를 소급 부과했다.

공단은 허위 신고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어 현재 적발된 건수는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인공지능(AI) 분석과 신고포상제, 현장 지도점검 강화 등을 통해 허위 취득을 적발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AI 기반 시범운영을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AI가 선정한 대상 중 90.9%가 실제 허위 취득자로 확인됐다.

허위 취득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직장가입자로 허위 취득한 사례를 신고하는 이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또한,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주에는 가산금을 10%에서 40%로 4배 상향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허위 직장가입 행위는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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