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관, 올해 성장률 전망 일제히 상향 조정
시티銀 등 3%대 전망도…한은, 28일 수정 전망 발표
전문가, 재정정책 첨단산업 강화 및 불균형 완화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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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연합. |
[대한경제=김봉정 기자]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잇따라 상향 조정되고 있다. 하지만 성장의 과실이 특정 산업에 집중되면서 한국 경제의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다음주 한국은행 수정경제전망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성장률 상향 가능성에 주목하는 동시에 반도체 의존 구조에 대한 경계감도 함께 커지는 분위기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28일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기관들은 전망치를 잇달아 높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3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2.5%로 0.6%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역시 올해 전망치를 2.7%로 제시했고, 씨티은행은 최근 전망치를 3.0%까지 끌어올렸다.
이 같은 성장률 상향의 핵심 배경으로는 반도체 산업이 꼽힌다. 반도체 수출이 예상보다 강한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수출과 설비투자가 국내 성장률을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제조업 생산은 전 분기 대비 3.0% 증가했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0.2%에 그쳤다. 사실상 반도체가 제조업 생산 증가를 대부분 이끈 셈이다.
다만 반도체 중심의 성장 구조가 심화하면서 산업 간 양극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반도체가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지만 다른 산업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신성환 전 금융통화위원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에서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전체의 헤드라인 넘버를 결정하는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가 지금 극단적인 상황으로 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반도체는 자본 집약적인 산업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며 반도체 호황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낙수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산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특정 산업 충격이 한국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행히 이날부터 예정됐던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은 무산됐지만 한은은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최대 0.5%p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에 반도체 중심의 성장 구조를 완화하고 성장의 과실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우리 경제의 수출 개선의 과실은 주로 반도체 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재정정책은 첨단산업 경쟁력 유지와 불균형 성장 완화 간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 지원은 지속하되 성장의 결실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 참여와 기술 고도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호황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 여력을 경기 대응과 산업 전환을 위한 중기 재정 여력으로 일부 축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공개된 올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7%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3분기(2.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한은이 지난 2월 전망한 0.9%를 크게 웃돌았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수출 회복과 설비투자 증가 등이 성장률 반등을 이끈 주요 배경으로 보고 있다.
김봉정 기자 spac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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