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5ㆍ18 폄훼’ 문제와 관련해 “악의적 가짜뉴스,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희생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나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거듭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나치의 전쟁범죄는 지금까지도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며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 과거를 적당히 봉합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라고 재차 역설했다.

피해자를 위한 국가 차원의 배ㆍ보상 체계를 빠르게 정비해야 하는 동시에 국가폭력에 가담해 받은 서훈에 대한 취소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런 노력이 부족했기에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를 조롱ㆍ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는 것”이라며 “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정의로운 통합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조작 정보와 과장 광고의 범람으로 국민 실생활에 큰 피해가 야기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AI를 안심하고 활용하도록 제도를 세밀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영상 등에 ‘인공지능으로 만든 것’이라는 점을 표시하도록 하는 AI 표시 의무 확대, 소비자 피해구제 체제 강화 등을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중동전쟁 이후 지속되는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해서는 “가격 및 수급 안정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모두가 고통스러운 이 시기를 악용해 별다른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은근슬쩍 가격을 올리는 몰염치한 행태나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ㆍ위원회 19곳 수장들과 만나 정부 출범 1년간 성과를 되돌아보는 자리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 흐트러지거나 비정상화된 국내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 새로운 비전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성과를 낼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원회가 가진 본질적 기능, 의견을 모으고 정책 대안을 만들고 국정 상황을 체크하는 활동을 원활하고 활발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자문기구 위원들의 처우에 대해 “형편없다고 생각한다. 전문적 역량을 가지고 귀한 시간을 아껴 쓰시는 분들인데 실질적인 보상이 턱없다”며 “가난한 조직도 아니고, 유능한 인재들에게 사적인 희생을 요구할 정도도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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