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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경북도, 지방세발전포럼 및 수상자와 단체사진 / 사진 : 경북도청 제공 |
[대한경제=류효환 기자] 경북도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경주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지방세 제도개선 및 신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주제로 ‘2026년 지방세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도내 22개 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해 지방세 제도 개선 방안과 신세원 발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세정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에서는 시·군이 제출한 21건의 연구과제 가운데 사전 블라인드 서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5개 우수과제가 발표됐다.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실무 경험과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업무 역량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심사는 도·시군 세무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맡아 서면 평가와 발표 평가를 합산해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2팀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김천시 이환석 주무관의 ‘모빌리티 과세 혁신 주행거리세 도입 제안’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상주시 김나연 주무관의 ‘친환경차 전환에 따른 지방세수 영향분석 및 자동차세 개편 방향 연구’, 청도군 이은지 주무관의 ‘공유숙박 확산에 따른 지방세 과세체계 개선 방안 연구’가 각각 선정됐다.
장려상은 고령군 김현지 주무관의 ‘고시가 없으면 과세도 없다’, 성주군 오하영 주무관의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과세 체계 개선방안’이 수상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주행거리 기반 과세 도입과 친환경차 증가에 따른 세수 변화 대응, 공유숙박시설 및 지하수 관련 세제 개선 등 변화하는 사회·경제 환경에 대응한 다양한 지방세 개편 방안이 제시됐다.
안성렬 경상북도 정책기획국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공직자들의 고민과 아이디어가 이번 포럼에 담겼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혁신적인 제도 개선안을 바탕으로 세정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재정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효환 기자 ryuhh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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