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64.8%ㆍ소비심리 반등 속 체감형 정책 드라이브
‘모두의 창업 2차’ 1만명 규모 7월 개시
공공소각시설 사업기간 3년6개월 단축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장관ㆍ국가창업시대전략회의 및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창업 공모전 ‘모두의 창업 1차 프로젝트’에 6만2944명이 지원해 정부 부처 창업ㆍ아이디어 공모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5월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64.8% 급증하고 소비자심리지수가 3개월 만에 반등하는 등 경제지표가 살아나는 가운데, 정부는 창업 생태계 육성과 규제 혁파 등 국민 체감형 정책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향후 추진계획’ㆍ‘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ㆍ‘공공소각시설 조기확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의 최대 화두는 창업이었다.

지난 15일 마감된 1차 프로젝트에는 역대 최다 인원이 몰렸다. 정부는 6월 중 1차 합격자 5000명을 확정해 밀착 멘토링과 창업활동자금ㆍAI(인공지능) 솔루션 활용비를 각각 200만원씩 지원한다. 이 가운데 1100명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자금과 5억원 한도의 우대보증을 추가 제공하며, 5대 은행 출연금 200억원을 기반으로 기술보증기금이 155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신설해 뒷받침할 방침이다. 보증비율은 100%, 보증료는 0%다.

2차 프로젝트는 규모를 1차의 2배인 1만명으로 늘려 7월부터 진행한다. 기존 테크ㆍ로컬 리그에 더해 대학ㆍ청소년ㆍ글로벌 리그(미국ㆍ싱가포르ㆍ인도)까지 신설해 창업 저변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경제 전반 상황도 주목된다.

5월 들어 20일까지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64.8% 증가하는 호조세를 이어갔고, 이날 발표된 5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6.1을 기록해 전월(99.2)보다 6.9포인트(p) 뛰어오르며 3개월 만에 반등했다. 다만 중동전쟁 장기화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어 경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민생부담 완화책도 병행 추진 중이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개편도 이날 의제에 올랐다.

정부는 사후 처벌 중심이었던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민감도, 산업별 특성에 따라 고ㆍ중ㆍ저 위험군으로 분류하고 고위험군에는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적극적으로 보호 투자에 나선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경하는 인센티브 체계를 도입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구독형 컨설팅 서비스도 신설한다.

공공소각시설 확충 속도전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통상 12년이 걸리던 공공소각시설 사업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협의 면제,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의 설계 동시 진행, 설비 사전제작 등을 통해 기간을 압축한다. 국고 지원 대상도 시설 설치비에서 기존 시설 철거비ㆍ부지매입비 등으로 확대해 지방정부의 부담을 낮춘다. 오는 2030년부터 전국에 시행 예정인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구윤철 부총리는 “전쟁 이후를 대비하면서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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