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서울부동산정상화특위의 이창무 위원장은 25일 논평을 내고 과거 성동구 마장2구역의 직권해제 과정을 짚으며, 당시 관할 지자체장이었던 정원오 구청장의 행정적 대처와 정비사업 추진 의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창무 위원장은 "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오랜 시간과 초기 비용을 감당하는 생존의 문제인 만큼, 정비구역 해제는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 박원순 서울시정 당시 도입된 ‘뉴타운 출구전략’의 한계를 지적하며 마장2구역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마장2구역은 지하철 5호선 마장역과 인접한 초역세권으로, 2004년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 2013년 정비계획 수립까지 마쳤으나 2018년 ‘사업 찬성자 50% 미만’이란 행정 기준에 걸려 직권해제됐다.

이 찬성자 50% 미만은 정비사업의 기준을 뒤집은 처사라는 설명이다. 실제 사업을 취소하거나 해산하려면 다수결 원칙에 따라 반대하는 사람이 과반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찬성률 응답은 전혀 다르다. 실제로 동네에 재개발을 기필코 막겠다는 반대파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무산된 게 아니라는 뜻이다.

이 위원장은 “주민들이 10년 넘게 쌓아온 정비사업의 뼈대와 노력이 행정적 판단 하나로 멈춰 서게 된 것”이라며 “마장역 인접 핵심 입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기회를 잃고 지역 낙후가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위원장은 직권해제 당시 성동구청장이었던 정원오 후보의 행정 책임론을 짚었다.

그는 “구청장은 관내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서울시와 주민 사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하는 자리”라며 “서울시가 무리하게 직권해제를 추진할 때, 성동구청장이 마장역 초역세권의 발전 가능성과 주민들이 이미 투입한 시간·비용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중재에 나섰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원오 후보는 정비사업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마장2구역의 사례를 보면 핵심 역세권 정비사업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지자체장으로서 주민을 대변하는 행정력이 제대로 발휘되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지자체장이 행정적으로 어떤 노력을 다했느냐 하는 점”이라며 “마장2구역이 겪은 오랜 정체는 당시 성동구 행정의 대처를 보여주는 객관적 실체”라고 강조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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