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층수·세대수 완화…기금 대출한도 57%↑
착공 지연 10만호 해소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가동

사진=연합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정부가 수도권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을 동시에 꺼내 들었다. 향후 2년간 4만1000호, 2030년까지 11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 층수 상한을 최대 5층에서 6층으로 올리고, 세대수 제한도 준주거ㆍ상업지역 기준 300세대 미만에서 5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한다. 일조권 이격거리도 건물 높이 10~17m 구간에서 정북 방향 5m로 통일해 채산성을 떨어뜨리던 계단식 구조 의무를 없앤다.

금융 지원도 확충한다.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 한도가 전용 60㎡ 이하 기준으로 7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늘고 금리는 연 3.8%에서 3.4%로 낮아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비아파트 전용 특례 PF보증ㆍ분양보증을 내년까지 한시 운용한다. 특례 PF보증은 자기자본 요건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증료는 최대 45% 할인한다.

아울러 공실 상가ㆍ오피스 등을 프리미엄 원룸ㆍ오피스텔로 전환해 2년간 1만5000호, 2030년까지 3만3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의 오피스텔 전환도 내년까지 한시 허용된다.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인허가 후 미착공 상태인 주택은 32만3000호에 달한다. 이 가운데 평균 착공기간을 1년 이상 초과한 물량이 10만호로 추산된다. 정부는 한국주택협회 등 주요 3개 협회에 전담 창구를 두는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출범시켜 PF 자금 조달 막힘, 공사비 분쟁 등 현장 애로를 범부처 차원에서 해결해나갈 방침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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