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열린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김관주 기자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국내 12개 증권사가 지난 3년간 주식 매도 후 결제까지 소요되는 이틀(T+2) 동안 고객의 대금으로 1800억원이 넘는 이자 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의 이 같은 막대한 이자 이익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T+1)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열린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토론회’에서 “국민은 지난 3년 동안 12개 증권사가 이틀씩 쥐고 있었던 고객의 결제 대금으로 벌어들인 이자 수익이 무려 1805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증권사의 막대한 이익이 제도 개선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부위원장은 내년 10월로 예정된 T+1 결제 도입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을 금융당국에 주문했다. 그는 “국민은 내년 10월에야 제도 개선이 가능한지 이해하지 못한다. 왜 굳이 유럽연합(EU)와 홍콩의 도입 시기에 맞춰야 하는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환율과 시차 때문이라는 관계기관의 해명에 대해, 그 어렵다는 환율과 시차를 뚫고 스스로 미국 시장까지 가서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그 이유를 어떻게 납득할지 묻고 싶다.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해명하는 모습에 많은 국민이 어리둥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제주기 단축은 단지 며칠의 차이가 아니라 1400만 개미 투자자의 자금 운용 자유를 돌려드리는 일”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오히려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차원의 결제주기 단축 논의는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해당 문제를 직접 언급한 이후 본격화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오늘 주식을 팔았는데 돈을 왜 모레 주냐’는 얘기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조정하는 의제 중 하나로 만들어 검토하면 어떨까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 방향을 협의해 왔다.

현재 국내 증시는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대금이 입금되기까지 2영업일(T+2)이 소요된다. 주말이나 연휴가 포함될 경우, 투자자는 최장 4~5일까지 자금 융통에 제한받는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 금융시장은 매도 다음 날 대금이 입금되는 T+1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상태다.

이날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제 T+1 결제는 일부 시장의 선택이 아니라 글로벌 자본시장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며 “미국이 2024년 결제주기를 단축하며 포스트 트레이드 인프라를 고도화했다. 유럽과 홍콩도 T+1 전환 일정을 발표하며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 자본시장도 결제주기 단축의 필요성 논의를 넘어서 변화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언제,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해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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