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 99% 줄이고 인명피해 ‘0’…산림관리 체계 혁신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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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의 국민주권정부 1년 핵심 성과 인포그래픽 / 산림청 제공 |
[대한경제=김희용 기자] 산림청이 국민주권정부 1년 성과로 산불 대응 강화와 함께 임도설치법 제정, 산불피해지원법 마련 등 산림 인프라ㆍ관리 체계 혁신 등을 제시했다.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27일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국민주권정부 1년 간 △산불 대응 △임업인ㆍ산주 지원 △산림복지 확산 △기후위기 대응 △지역 상생 강화’를 위한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핵심 성과는 산불 대응에서 예방과 초동 진화 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산불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영농부산물 파쇄 확대, 기동단속과 산불 캠페인 강화했으며, ‘산불조심주간’ 첫 운영 등을 통해 산불 예방 인식을 높였다. 특히,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헬기 투입과 선제 대응으로 전년 대비 산림 피해 면적을 99% 이상 줄였고, 인명 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달성했다.
산림관리 체계 혁신도 이뤄냈다. 산림청은 기후 변화와 산림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임업인 등과의 소통 창구를 넓히고, 안전한 임도 확충을 위한 ‘임도설치법’을 제정했다. ‘경북경남울산산불피해지원법’을 제정해 피해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2028년까지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산림경영특구’ 도입으로 피해 지역의 재기 기반을 마련했다.
지역 상생 분야에서는 산림자원과 기반시설 활용 성과를 제시했다. 전국 9개 국가 숲길에는 지난해 357만명이 방문했고, 국내 최초 백패킹이 가능한 총연장 849km 규모의 동서 트레일 시범운영에는 8만명이 참여해 90%에 달하는 높은 재방문 의향을 보였다.
또한, 임업인ㆍ산주 지원 강화를 위해 임목 벌채 및 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를 연간 6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였고,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새로 도입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1년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핵심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희용 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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