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노동부 주관 긴급토론회 개최

사진: 김영훈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 분쟁으로 촉발된 ‘영업익 N% 성과금’ 문제를 사회적 대화로 풀자고 제안했다. 내달 1일 긴급토론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의 포문을 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대기업이 거둔 막대한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뿐”이라며 “이와 관련해 6월 1일 노동부 주관으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열릴 예정이다.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 간 동반 성장, 지역사회 공헌 등을 연계해 ‘K자형 양극화’ 해소 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다.

김 장관은 “정부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관여할 권한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세금과 판매관리비, 재무 비용 등을 모두 제외하고도 전통적인 문법을 뛰어넘어 발생한 천문학적인 초과이윤이 문제다. 이러한 이익을 대기업 정규직만 배타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옳은지 돌아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날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의 성공은 노사의 헌신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와 사회의 각종 인프라 지원이 합쳐져 이뤄진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원ㆍ하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정부는 연구와 실태조사 등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삼성전자 노조 투표에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찬성률 73.7%로 가결된 것에 대해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정부의 민간 자율교섭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는 사기업이지만 반도체는 국가적 공공재가 됐다”며 “정부가 주요 사업장에 대해 중재 노력을 기울인 것은 마땅한 책무”라고 반박했다.

향후 입법 과제와 관련해서는 “근로자추정제, 일터기본법, 정년연장 등 산적한 과제 중 정년연장 논의는 이미 많이 숙성된 상태”라며 “조금 더 사회적 설득 과정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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