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혁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 노동기준과감독팀장이 엔지니어링협회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최근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안재민 기자

[대한경제=안재민 기자]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고용노동부와 손잡고 노동·산업안전 분야 협력 강화에 나섰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회장 한명식)는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협회 회관에서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지청장 김영심)과 ‘노동·산업안전·고용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노동법령·산업안전·일자리 정책 교육 및 설명회 공동 개최 △근로감독 방향 안내 및 현장 안착 지원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채용지원 및 고용지원금 활용 지원 △업계 애로사항 발굴 및 제도 개선 의견 교류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 직후 진행된 ‘2026년 주요 노동 이슈 설명회’에서는 서울관악지청 근로감독관들이 최근 노동 현안과 감독 방향 등을 설명했다.

1교시에서는 최근 근로감독 주요 적발 사례와 2026년 근로감독 방향, 포괄임금 제도 운영 이슈가 다뤄졌다.

포괄임금·고정OT (추가근무) 오남용, 연차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부여 등 실제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졌으며, 정부의 사전 예방 중심 감독 강화 기조가 공유됐다.

2교시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원·하청 교섭 구조 변화와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소개됐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 및 조사 절차도 함께 설명됐다.

3교시에서는 2026년 산업안전보건 정책 및 감독 방향이 발표됐다. 정부는 산업안전 감독 물량을 기존 2만4000개소 수준에서 5만개소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 70개 패트롤팀을 상시 운영하는 등 현장 감독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이날 행사에서 나한균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업무협약과 설명회가 회원사의 안정적인 노동행정 운영과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다양한 교육과 설명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재민 기자 j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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