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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지난 2월 기사와 칼럼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매물 잠김’에 따른 주택 가격 급등 가능성을 우려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주택 가격 급등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발표된 2017년 8월 98이던 것이 제도가 시행된 2018년 2월 104.8을 기록하며 점점 가파르게 상승하더니 2019년 2월 117.2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2년엔 8월엔 170.7로 폭등했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러한 우려의 징조가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5월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다시 부활한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5월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전후 서울 아파트가격은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주택자 매물 출회가 줄어들면서 0.15%(5월4일 기준)→0.28%(5월11일)→0.31%(5월18일)→0.25%(5월25일)로 매주 0.2%대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다.
상승세는 전통적 강세 지역인 강남보다 중하위권 지역이 더 강하다. 눈에 띄는 지역을 보면 △광진(0.43%) △성북 (0.49%) △강북(0.45%) △서대문(0.46%) △강서(0.43%)가 0.4%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폭등 수준이다.
경기 주요 지역도 불붙고 있다. △안양 동안(0.48%) △성남 분당(0.48%) △성남 중원(0.47%) △성남 수정(0.43%)이 폭등세이며 △용인 수지(0.38%) △수원 영통(0.35%) 역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도 마찬가지로 0.23%(5월4일)→0.28%(5월11일) →0.29%(5월18일)→0.26%(5월25일)로 0.2%대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시장에선 매매가 강세가 다주택자자 양도세 중과 시행에 따른 ‘매물 감소’와 ‘매물 잠김’을 이유로 꼽고 있다. 전세가격 급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비실거주 1주택자 세제 강화 움직임 등이 전세물건 감소를 유발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 추이가 이대로 지속하면 정부는 추가 대책에 대한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책 기조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규제 강화와 7월 세제 개편에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주택의 공공재 개념을 명분으로 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도덕적인 정책인 몰라도, 역사적으로 정책 시행 결과를 돌이켜보면 매매ㆍ임대가격 안정이라는 실용적 측면에선 오히려 도움이 안 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정치ㆍ외교ㆍ경제정책에서 민생을 중심으로 한 ‘실용주의 노선’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지방선거도 곧 끝난다.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가 주택시장에서 추진 중인 △다주택자 규제 △이주비 대출 등 금융 규제 △비실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규제 정책이 과연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 복지에 ‘실용적이었냐’라는 측면에선 면밀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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