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6ㆍ3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과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을 가늠하고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린다.

법무법인 율촌은 오는 10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쳐홀에서 ‘6ㆍ3 지방선거 이후 정비사업의 정책변화와 개발이익 구조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세미나는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 변화와 도시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사업 주체들이 고려해야 할 대응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거 결과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정비 정책 기조와 인허가 운영 방향, 공공기여 기준 등에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장에서는 향후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 공급의 한계가 점차 현실화되면서,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은 단순한 노후 주거지 정비를 넘어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도시정비사업은 공공성 확대 요구와 사업성 확보 필요성이 동시에 강화되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공공기여 제도, 용적률과 인허가 기준 등 주요 제도의 운용 방향에 따라 사업 수익성과 추진 속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조합과 건설사ㆍ신탁사ㆍ금융기관 등 다양한 사업 주체들의 관심도 집중된다.

세미나에서는 율촌의 이강만ㆍ서덕인 변호사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특징과 사업구조 변화 전망’을, 전진원 변호사가 ‘공공기여 제도의 정책 방향과 개발이익 구조 전망’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 토론에는 김수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도시정비사업처장과 김정우 ANU디자인그룹건축사무소 설계6본부장(전무), 김학주 엠유엠파트너스 대표, 박진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정비사업본부 도시정비계획처 정비계획1부장, 이정우 GS건설 건축ㆍ주택사업본부 도시정비사업실 팀장, 장홍석 한국토지신탁 도시재생1본부장(상무)가 패널로 참여한다. 좌장은 류훈 해안건축 대표가 맡는다.

김남호 율촌 부동산건설그룹 대표는 “도시정비사업은 향후 도심 주택공급과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정책 분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세미나가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사업 주체들이 시장 변화와 제도 개편 방향을 함께 전망하고, 대응 전략을 고민하는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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