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건설업계와 부동산개발업계는 금융당국에게 이란 전쟁 등에 따른 공사비 인상 문제가 불거지는 만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자기자본 규제 도입 시기를 미루자고 의견을 요청한 바 있지만, 금융당국은 부동산PF 자기자본 규제 도입 시기를 내년 1월 그대로 시행키로 했다.

다만 부동산PF 부실 문제 및 건설업계 등의 의견을 고려해 규제 수준을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자는 분위기다. 늦어도 3분기까지 관련 감독규정과 세칙, 업권별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변경 예고 기간동안 건설업계와 부동산개발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권과 건설업계는 지난 4월 부동산PF 점검회의 당시 이란 전쟁에 따른 공사비 상승 등 부동산PF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제도 개선 방안 시행시기를 탄력적으로 고려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당시 책임준공 약정 연장 조치와 더불어 부동산PF 자기자본 규제 도입 시기에 대한 연장 여부도 함께 고민해왔다. 책임준공 약정 연장은 지난 2022년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레미콘 수급 문제처럼 당장 시급한 상황이었던 만큼 연장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단행했지만, 부동산PF 자기자본 규제 도입은 시행시기를 미루면 오히려 불확실성만 커진다는 우려감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도 도입 시기를 미루면 부동산 업계의 불확실성만 커지기 때문에 내년 1월 시행 시기를 그대로 유지하되, 금융업권 모범규준과 규정 시행세칙 등을 정비하고 예고하는 과정에서 건설업계와 부동산개발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자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PF 규제 개선안이 전 금융권을 아우르는 데다 세부 내용들이 많아 규제 변경안을 먼저 정비하고 변경 예고 기간에 건설업계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라며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추가 반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예고한 만큼 이미 고금리 수준인 부동산PF 대출금리도 더 치솟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8% 가까이 치솟은 상황에서 부동산PF 대출금리는 중소형 건설사들에게는 고금리 그 이상의 수준이다. 고금리 기조에 부동산PF의 부실이 커지면 지금도 침체 일로인 내수 경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 부동산PF가 국내 성장률의 발목을 잡도록 내버려두지 말자는 게 금융당국의 의견이다.

금융권도 올해 연말까지 착공 가능한 부동산PF 사업장에 대해 적극 자금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 연말까지 착공 진행되는 사업장은 규제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내년 신규 PF대출보다 안정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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