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봉정 기자]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가운데 주요 정당들이 내놓은 경제·금융 공약에도 관심이 쏠린다. 자본시장과 디지털자산, 세제, 물가, 소상공인 지원 등을 놓고 각 당이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게시된 각 정당의 10대 공약에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디지털자산 제도화, 세제 개편, 물가 대응,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경제·금융 정책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 혁신과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주요 과제로 내걸었다. 기업 성장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주식시장 재구조화와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추진하고, 사모펀드 운용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감독장치 마련도 약속했다.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율체계를 구축해 관련 산업 육성을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벤처·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연간 40조원 규모의 벤처투자 시장 육성과 AI·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성장단계별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과 혁신벤처기업 맞춤형 기술특례상장제도 구축, 코너스톤 제도 도입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서는 채무조정과 저금리 대환대출, 이차보전 등을 통한 금융부담 완화와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통한 금융 접근성 제고를 약속했다. 한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단부터 재기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회복 지원체계 구축 계획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장기 국내주식형 펀드에 대한 배당 분리·저율과세와 소득공제 혜택 제공, ‘월급처럼 받는 수시배당 제도’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자녀 세대의 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주니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과 함께 주주총회 제도 개선,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처벌 강화 방안도 내걸었다.

세제 분야에서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현행 유산세 방식의 유산취득세 전환,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전세자금대출 인지세 면제 등을 추진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승계 특별법 제정과 전환대출 지원, 국세 카드납부 대행수수료 면제 등을 약속했다.

이 밖에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도 물가와 소상공인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경제 공약을 내놨다.

조국혁신당은 고물가 대응을 전면에 내세웠다. 전기·가스·가공식품 등 생활필수품 구매 과정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일부를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하는 ‘장바구니 고물가 환급제’를 제안했다.

물가연동 근로장려금(EITC) 도입과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상향을 통한 중저소득층 지원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개혁신당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기반 지역상권 육성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지역화폐 정책 개편을 통한 스마트 결제 시스템 도입과 소상공인·청년 매칭 사업인 ‘우리동네 마케터’, 상권 건강지수 도입, 소상공인 규제 원스톱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유동인구와 매출, 폐업률 등을 분석한 데이터 기반 상권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봉정 기자 spac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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