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5월 8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준비위원회 출범식’에서 행정안전부 추천 준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6ㆍ3 지방선거 직전 가장 큰 이슈는 광역통합 논의였다. 전남ㆍ광주가 통합에 합의한 반면 다른 광역에서는 논의가 중단된 채 선거를 치렀는데 ‘민선 9기’ 출범 이후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우선 통합에 합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이미 지난달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준비위원회(준비위)’가 광주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민관협의기구인 준비위는 통합특별시 출범 전까지 전남도와 광주시 간 공식 협의기구인 ‘시ㆍ도 정책협의체’에서 조율이 어려운 안건을 논의ㆍ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준비위는 지방행정과 도시개발, 경제산업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됐다. 다음달까지 정례회의를 열고 통합특별시 출범과 관련한 주요 정책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올해 2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안 가결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ㆍ자구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법안은 대전과 충남 행정통합을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을 반영해 행안위가 마련한 대안이다.

대전ㆍ충남 행정통합 논의는 2024년 11월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통합을 선언하며 시작됐고,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통합 의지를 표명하면서 정부ㆍ여당 주도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됐다. 그러나 민주당 주도의 통합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하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ㆍ충남 광역 후보들은 속도와 추진방식에서 차이를 보이면서도 행정통합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 후보들 사이에서는 다른 시각이 존재했다.

대구ㆍ경북 통합에 대해서는 경북도가 적극적이다. 황명석 경북지사 권한대행은 지난달 18일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만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현황을 청취했다. 이어 대구ㆍ경북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제도적ㆍ행정적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경북도는 광주ㆍ전남 추진 사례를 참고해 분야별 대응 방향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구시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특별법 보완사항, 중앙정부 협의과제, 재정지원 방안, 조직ㆍ인사 운영 기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부산ㆍ울산ㆍ경남에서는 여야가 메가시티 복원론과 행정통합론을 놓고 맞붙었다. 민주당 후보들은 ‘부울경 해양수도 메가시티’를 공동 공약으로 제시했다. 반면 국민의힘 후보들은 부산ㆍ경남 행정통합을 통한 특별시 구상에 무게를 뒀다.

민선 9기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새로 출범하면 특별법 추진, 중앙정부 지원, 주민투표 등 선거 국면에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광역통합 논의가 다시 부상할 전망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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