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다 빠져 나와 본인의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송언석 공동선대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6ㆍ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여야의 시선은 곧바로 국회로 옮겨갈 전망이다. 선거운동 기간 사실상 멈춰섰던 국회는 5일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시작으로 재가동 수순에 들어간다. 다만 의장단 선출 이후에도 상임위원장 배분과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가 커 후반기 국회 정상화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앞서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ㆍ부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5일 열기로 합의했다.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과 여야 국회부의장 후보인 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에 대한 선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반기 국회의장 임기가 지난달 29일 종료된 만큼 의장단 선출은 입법부 공백을 메우기 위한 첫 절차다.

민주당은 의장단 선출을 계기로 후반기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3일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의원총회에서 “국회의 시간도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멈추면 안 된다”고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도 같은 날 “6월 내에 원 구성을 신속히 완료하고 12월 내 국정과제 입법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한 것은 의장단 선출 일정일 뿐이다.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는 또다시 충돌이 예상된다. 최대 쟁점은 법사위원장이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로 올라가기 전 거치는 최종 관문이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물러서기 어려운 자리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민주당이 맡는 만큼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 몫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19일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전통대로 1당과 2당이 나눠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국회의장직을 가져가는 만큼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법사위는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내어줄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에서 민생ㆍ개혁 입법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려면 법사위 운영 주도권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전반기 국회에서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일부 상임위의 입법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경제 관련 상임위 재배분 필요성도 거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거대 여당 견제와 상임위 균형 배분을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후반기에도 경제ㆍ외교ㆍ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최소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당내 책임론이나 지도부 거취 문제가 불거질 경우 원구성 협상 자체가 뒤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의장단 선출이 국회 정상화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지만, 곧바로 상임위 가동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 13대 국회 이후 원구성 협상에는 평균 42일가량이 걸렸고, 최장 125일이 소요된 사례도 있다. 선거 직후 여야가 민심 해석과 정국 주도권 경쟁에 나서면 후반기 원구성 협상은 6월 국회 전체 일정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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