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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취임 1년, 6ㆍ3지방선거의 성적표를 받아든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결과와 민심의 의미를 반추하며 핵심 국정과제 실현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특히, 집권 2년차부터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한 부동산 문제를 필두로 개혁과 민생ㆍ경제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트레이드마크가 된 ‘SNS 정치’를 통해 ‘부동산 공화국 돌파’ 의지를 여러차례 피력했다.
선거일인 3일에도 SNS에 “부동산투기국에서 프리미엄 금융 국가로 변해가는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국민의 힘으로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를 넘어 대체 불가 핵심 국가로 가야 한다”며 “단 투표를 포기하지 않고,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들을 잘 고르면”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을 위시한 수도권 집중 완화, 즉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해답으로 강조해왔다. 이에 당선된 광역단체장들과의 협력ㆍ소통 체계 구축에 곧바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균형발전의 골자는 지역별 ‘특성화’를 통해 자생력을 키우고, ‘5극3특’으로 상징되는 다원화 전략이다. 전북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산단’, 경남과 전남을 잇는 ‘우주항공 벨트’, 부산의 ‘해양수도’와 세종시 ‘행정수도’ 등이 대표적이다.
나아가 정부 개혁 대다수가 입법ㆍ공론화 등 국회와 협력 체계가 필수적인 과제인 만큼 국회, 특히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여당과의 협력에 긴밀히 나서며 야당과도 협치를 모색하는 소통 행보도 강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ㆍ여당은 출범 직후부터 드라이브를 걸었던 이른바 ‘3대 특검’과 ‘검찰 개혁’ 등 국가 정상화ㆍ바로세우기 작업을 넘어 부동산 제도 개혁과 금융시장 신뢰 제고, 연금ㆍ노동 등 구조개혁 추진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동산 등 경제 현안은 물론 여당이 추진하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성패를 가를 변수는 결국 또다시 ‘민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 결과의 ‘공’과 ‘과’를 둘러싼 해석을 놓고는 각 진영은 물론,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로서도 선거 결과에서 나타난 이 대통령의 ‘영향력’을 부각하며 동력과 당정 관계 주도권 확보에 나서려 할 것이란 견해가 나온다.
‘정상외교’ 행보도 재개할 전망이다. 유럽연합(EU)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다음주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와 내달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나토(NATOㆍ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화의에 초청을 받았다. 지난해 취임 직후에도 참석한 사례가 있는 만큼 올해도 다자외교 무대에 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올해 정상회의는 중동사태를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부 유럽 국가들간 이견이 표출되고, 심지어 안보에서 미국의 지원 없이 생존해야 한다는 ‘자강론’까지 확산되고 가운데 향후 국제정세와 동맹 체계의 향방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실용외교’ 기치를 내세우는 이 대통령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전통적 동맹국인 미국과 유럽 사이에서 어떠한 입장을 표명할 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향후 여야의 당권 경쟁 등 ‘격변기’와 맞물려 내각 인사 개편 가능성도 거론된다. 작게는 이번 선거 출마나 당권 경쟁을 위해 나서는 인사들의 ‘빈자리 채우기’ 수준으로 이뤄지겠지만, 선거 결과의 파급력에 따라 국정 쇄신이나 개혁 본격화 체제 구축을 위한 ‘개각’에 버금가는 전면적 개편 여지도 없진 않다는 말도 나온다.
당장 행정수반인 김민석 국무총리의 당권 도전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에서 대통령의 최측근 ‘심복’으로 떠오른 강훈식 비서실장과 ‘친명(親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등이 후임 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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