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 지난해 7월, 이탈리아 밀라노 모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오세훈 서울시장은 차기 지방선거의 판세는 주택ㆍ부동산 정책 평가가 가를 것이라 예견했다. 지난 임기 동안 ‘주거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시민 평가가 전제된다면, 본인의 출마는 물론 당선의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 3일 선거에서 예상은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5선 당선으로 서울시의 도시정비사업과 대형 개발사업을 아우르는 범(汎) 부동산 정책이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됐다. 이번 선거 결과는 중앙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 대신, 공급 중심을 내세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시민들의 확고한 표심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4일 정치권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의 향후 주택 정책은 ‘정비사업을 통한 정면 돌파’에 집중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그동안 “서울은 신규 개발이 가능한 가용 토지가 고갈됐기 때문에,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한 ‘닥치고 주택공급’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오세훈 캠프는 이를 위해 기존 신속통합기획을 고도화한 ‘쾌속통합’ 기획 공약을 내놓았다.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8만 5,000호)을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쾌속통합’ 트랙을 도입한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대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전형적인 ‘부동산 선거’였다”며 “과거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뉴타운ㆍ정비구역에서 해제됐던 389개 구역을 오세훈 시장이 다시 살려내고 있는 것에 대해 서울시민들이 한 표를 행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규제 강화를 고심하던 정부와 여당 역시 거센 부동산 민심을 확인한 만큼, 2년 뒤 열릴 총선을 의식해 기존의 규제 중심 기조에서 벗어나 일정 부분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전문가들은 6.3 지방선거 결과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했을 경우, 한층 더 강력한 세제 규제안이 나왔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제도 개선안도 협상 테이블에 전향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서울시는 정부의 10.15 대책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의 사업비 전환 등을 줄곧 건의해왔으나 그간 중앙정부로부터 뚜렷한 확답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선거 이후 당정 간 협력을 통한 규제 완화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김학렬 대표는 “서울시민들이 무엇보다 새 아파트 공급과 그 사업 속도가 빨라지기를 열망한다는 점을 야당도 확실히 인지했을 것”이라며 “이에 대응하는 차원의 정책적 대책이나 입장 변화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정부와 마찰을 빚어온 서울시의 주요 대형 개발사업도 원안대로 공고화될 전망이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다. 앞서 정부는 1.29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이곳에 1만 호 공급을 내세웠고,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은 토지 매각 금지 후 임대주택 전환 조치까지 강행하려 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로 공공 임대 전환 기조에 제동이 걸리면서, 올해 서울시의 원안대로 6000호 규모의 주택공급을 확정 짓고, 상업용 토지 분양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데 힘이 실린다. 

정부와 사사건건 갈등을 빚었던 ‘남산 곤돌라 설치공사’와 ‘종로 세운지구 개발사업’도 먹구름이 걷혔다. 국무총리실까지 나서 세계유산평가법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서울시를 압박했으나, 오 시장의 당선으로 명분이 확실해진 만큼 세운지구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결정에 청신호를 켰다. 현재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남산 곤돌라 사업 역시, 향후 국토교통부의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등 정무적 타협이 이루어지면 지루한 소송전 없이도 공사를 조기에 속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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