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시민 제안 규제개선 아이디어 3건 최종 선정 / 사진 : 포항시청  제공

[대한경제=류효환 기자]  포항시가 시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한 ‘2026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종 3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89건의 시민 제안이 접수됐다. 시는 소관부서의 1차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타 지자체 중복 여부 검증 등을 거쳐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이 높은 제안을 최종 선정했다.

장려상으로 선정된 3건은 ▲지진 피해 신고 기간 기준 개선 ▲관공선 특별검사 면제 규정 신설 ▲어항·항만구역 등 제한 수역의 한정어업면허 적용 기준 명확화 등이다.

‘지진 피해 신고 기간 기준 개선’은 재난 특성상 피해 확인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신고 기간 연장과 추가·보완 신고를 허용하자는 내용으로,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공선 특별검사 면제 규정 신설’은 어업지도선 등 행정 목적 선박 운항 시 반복되는 검사 절차를 간소화해 행정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한정어업면허 적용 기준 명확화’는 항만 및 어항 등 타 법률로 어업이 제한된 수역에 대한 규정 적용 기준을 정비해 행정 혼선을 줄이고 민원 불편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포항시는 이번에 선정된 시민 제안을 관계 부처에 건의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시민 불편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해 시민 편의 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류효환 기자 ryuhh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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