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이 6일  시청 집무실에서 ‘투표용지 부족 ㆍ투표 중단 사태’ 관련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 영상 : 서울시 제공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 중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ㆍ투표 중단 사태’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체 수준 개혁과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6일 ‘단 한 사람의 참정권도 침해 받아선 안 된다’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현장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번 사태를 엄중한 ‘참정권 침해’이자 ‘헌정 유린’으로 규정했다. 그는 “서울 시내 수십 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됐고, 수많은 시민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기해야 했다”며 “국가가 투표를 독려하면서 정작 용지가 없어 발길을 돌리게 만든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관위의 해체와 특검, 재선거를 요구하는 2030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언급하며,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괜찮다는 식의 행정 편의주의는 청년들이 갈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짓밟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선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등 강력한 수단을 동원한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투표용지 예측 실패와 공급망 부실의 원인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지난 대선에 이은 반복적인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지위고하를 막론한 책임자 엄벌과 인적 쇄신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첨단 기술과 데이터 예측을 바탕으로 선거 관리 시스템을 원점에서 전면 재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론도 거론했다. 그는 지난 5일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선관위원장이 사퇴하는 정도를 넘어 행안부장관도 대통령도 정말 큰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어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의가 무너졌다면 그 선거는 상처 입은 선거”라며 이번 사태의 진상이 확실히 규명되고 책임 있는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시민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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