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8.7만호 중 7.4만호 서울 집중
내달 후보지 공개… 물량 추가 확대
검토ㆍ승인 권한 서울시 역할 절대적
민간정비 힘 싣는 吳시장 행보 주목

그래픽=대한경제.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5선에 성공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진척과 향방이 야당 소속 오 시장의 결정에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

LH 도심복합사업은 각종 공공정비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LH가 사업시행자를 맡아 공공주도 색채도 특히 짙다. 민간정비사업을 중시해온 오 시장의 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LH의 핵심 주택공급 사업이 어떤 변수를 맞을지 주목된다.

8일 LH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도심복합사업 규모는 8만7000가구로, 이 중 약 7만4000가구가 서울권이다. 이는 서울지역 LH 공공재개발 물량(2만8000가구)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내달 신규 후보지가 공개되면 추진 물량은 더욱 늘어난다.

LH가 예의주시하는 부분은 지자체인 서울시가 사업 검토 및 승인 권한을 쥐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가 후보지를 발표하고 나면 LH는 서울시 사전검토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단계에서 서울시는 용도지역 상향 수준과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LH가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인 사업성의 윤곽이 여기서 잡히는 셈이다.

이후 주민협의체 구성과 시공자 선정을 마치면 서울시 통합심의가 남아 있다. 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 용적률 등 사업성 지표와 주민 분담금이 최종 확정되는 단계이기도 하다. 서울시가 속도를 늦추거나 조건을 강화하면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앞으로 오세훈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가 얼마나 호응해줄지는 미지수다.

오 시장은 민간정비사업 중심의 공급에 더욱 힘을 실을 전망이다. 단적으로 서울시는 하반기 신탁사ㆍ리츠(REITs) 등 민간 사업자가 주도하는 민간 도심복합개발 운영 기준을 내놓을 계획이다. 사업지 선정 등을 둘러싸고 LH 주도 공공사업과의 우선순위 경쟁이 불가피하다.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전담 부서를 신설한 것도 LH로서는 변수다. 그간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등을 둘러싸고 국토부와 서울시 간 갈등이 고조됐던 점은 적잖은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LH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시 담당자들과 협조는 순조롭게 이뤄져 왔고 앞으로도 같은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며 “오 시장이 도심복합사업과 관련해 여러 선택지를 검토하겠지만, 방향이 어떻든 서울시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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