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한형용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조3600억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으면서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사업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

경기도와 GH는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하남교산공공주택지구,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일산테크노밸리, 광명시흥도시첨단산업단지 등 5개 사업에 대해 이번 공사채 발행 승인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확보된 재원은 각 사업의 보상비와 공사비에 투입된다.

이번 조치에서 특히 주목받는 것은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일정 단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이 지구의 보상 시기를 당초 올해 11월에서 7월로 4개월 앞당기기로 했는데, 이번 공사채 발행으로 실제 집행이 가능해졌다.

광명시흥지구는 GH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와 공동 시행하는 사업으로, 광명·시흥 일원 1271만4000㎡ 부지에 전체 3만7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GH 몫은 7400호다. 보상 개시가 앞당겨지면 이주ㆍ착공ㆍ분양 등 후속 절차도 연쇄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어, 수도권 서남권 공급 시계가 당초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하남교산ㆍ과천과천 등 나머지 4개 사업도 이번 재원 확보로 보상과 공사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수도권 동남ㆍ남부ㆍ서북권에 걸친 5개 사업이 동시에 실행 동력을 갖추면서, 특정 권역 편중 없이 수요를 분산 흡수하는 공급 포트폴리오가 완성됐다는 평가다.

이번 대규모 공사채 발행의 배경에는 제도 개선도 있다. 앞서 경기도와 GH는 지방공사채 발행 기준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고, 지난 3월 발행 한도 기준이 기존 ‘순자산 3배-총부채’에서 ‘순자산 3배-공사채발행액’으로 바뀌었다. 기존 기준에서는 사업이 확대될수록 총부채가 늘어 공사채 발행 여력이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 개정 기준은 실제 공사채 발행액만 차감하므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추가 발행 여력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다.

다만 공사채 확보가 공급 실행의 필요조건이라면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토지주ㆍ세입자와의 보상 협의 속도, 수조 원대 발주가 동시에 몰릴 경우의 공사비 상승 압력, 착공까지의 인허가 병목 등이 변수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재원과 제도가 갖춰진 만큼 이제는 현장에서의 실행력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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