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왼쪽부터)·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최은석 원내부대표가 8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여야가 8일 6ㆍ3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먼저 국민의힘 곽규택ㆍ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과 최은석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 전원이 서명한 ‘6ㆍ3 지방선거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경찰 폭력 진압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조사 범위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경위, 투ㆍ개표 동시 진행과 개표 중단 거부 결정 관련 사항,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유권자 참정권 침해 규모 전수 조사와 선거 효력 관련 사항 등을 포함했다. 특히 투표함 반출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폭력 진압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투표 종료 전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경위와 선거 효력 문제 △투표용지 인쇄 지침과 인쇄ㆍ배포ㆍ봉합ㆍ보관 등 관리 전반 △투표함 반출 과정의 합법성과 시기ㆍ방법의 적정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조특위는 위원 18명으로 구성하되 여야가 각각 9명씩 동수로 참여하고, 위원장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조 기간은 특위 구성일로부터 60일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일단 위원 수는 여야 동수로 하는 걸로 논의해봐야 할 것 같고, 민주당에서 이번만큼은 위원장을 야당이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공동으로 국조 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선 “여야 원내지도부가 논의했는데 양당에서 각자 제출하고 이후에 논의하는 걸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특검법안도 조만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운데),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접수했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접수를 마친 뒤 “투표용지는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위임하는 공식 문서이자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며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의 절차와 신뢰를 흔들고 국민 주권을 가볍게 여긴 중대한 사안이다. 단순 행정실수나 착오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에 인지하고도 적시에 대응을 하지 못해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함 반출이 지연되는 등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면서 “이에 선거관리 체계의 전반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조사를 진행할 시 대통령실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두고선 “정쟁화하지 말라”며 일축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앞으로 국조 기간과 대상, 범위, 국조특위 위원 구성 등을 놓고 협상할 예정이다. 합의가 이뤄지면 차기 본회의에서 국조 실시 계획서가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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