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축인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를 망라한 종합대책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최대 쟁점인 세제와 관련해 투기 목적의 보유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설정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등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제 문제에 대해 근로소득과의 ‘형평성’을 언급하며 “여러분도 월급 타서 세금을 내지 않나. 일정 수준이 넘으면 소득의 45∼8% 가까이 낸다”며 “(부동산 차익은) 이게 몇십억원이 돼도 세금이 거의 없다. 투기 권장사회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제는 어차피 내년 예산을 짤 때 한꺼번에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때(7월)쯤에 정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급 문제에 있어서는 전임 윤석열 정부 임기를 거론하며 “지난 3년 동안 공급이 확 줄었다. 이상하게 재건축, 재개발도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고, 인가도 줄고 착공도 줄어들어 공급량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신축이든 택지 개발이든, 재건축ㆍ재개발이든 속도를 내서 빨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적으로 “임대를 싸게, 좋은 곳에, 평범한 중산층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좋은 품질의 것으로 공급하려 한다”며 “속도를 빨리 내서 조만간 정리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요 억제 부문에서는 “투기ㆍ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주용이 아닌 주택에 대한 부담을 늘리자. 팔아서 시장에 나오게 하자. 그리고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을 막자”라며 “언젠가는 금융기관도 대형사고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대책으로 인한 ‘전세난’ 우려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등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한 결과 자연스레 전세 매물이 줄었으며, 무주택자가 매입해 전입했으므로 전세 수요도 같이 감소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전세제도에 대해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인데 이게 일종의 사금융, 특이한 금융 기법”이라며 “이게 지금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또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준 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다. 결국은 조금씩 사라져가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지난 1년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며 “1월부터 구두 개입을 통해서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6ㆍ3 지방선거에서 감지된 부동산 이슈의 영향에 대해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50%는 ‘잘한다’ 평가를 받을 정도”라며 “부동산 가격이 선거에 미친 영향을 따지면 아마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고 답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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