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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2년차를 맞아 “주어진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지금보다 더 빠르게, 힘들여서 해야겠다는 생각”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정 기조는 바뀔 게 없다.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취임 1년간의 ‘성적표’로 여겨지는 6ㆍ3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역시 무서운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결론은 나의 부족함이란 생각”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핵심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를 의식한 듯 “선거에서 숫자가 과반이 넘으면 이긴 건지, 10개를 넘으면 이긴 건지는 기준에 따라 다르다”면서도 “이길 거를 졌다든지,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다르며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다소 ‘예상 밖’이란 관측이 나오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내각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있는 힘을 다해 전력 질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며 “그러기에 한성숙 장관이 적격이라는 판단이 들었다”고 말했다. 차기 대권주자들의 ‘발판’ 등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 채 총리 후보를 고심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 과정에서 또 하나의 핵심 이슈였던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선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꽤 많다”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된다”고 답했다.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권한을 배제해 위험성을 제거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냐라는 생각이다. 국회에 넘겨 그쪽 의견에 따르는 쪽으로 정리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민생ㆍ경제 분야 최대 이슈인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의 ‘성과급’과 ‘초과이윤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산업 정책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라며 “초과이윤에는 노동자의 기여도 있고 회사 투자자의 몫, 보조금을 지원해 준 국민도 있지 않느냐. 우리나라만 이런 것을 도입하면 기업들이 탈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동시에 “매우 어려운 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긴 하다”며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 끝낼 문제는 아니다. 곧 세계적 공통 의제가 될 것이고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부 핵심 정책인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선 “좀 기다려 보시면 지금도 이야기되는 것들이 꽤 있어 가시적 성과가 날 것”이라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 등은 많이 신경 써서 조금씩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비수도권 간에도 불균형과 차별이 존재한다며 영남권보다 전북 등 호남권에 더욱 집중할 방침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북도민들은 수도권 집중으로 1차 차별, 영호남 차별은 2차 차별, (호남 내에서도) 전남ㆍ광주에 집중해서 3차 차별이라고 얘기하더라”며 “호남에 좀 더 균형을 맞춰야겠다”고 밝혔다.
외교 분야에선 여전히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장기적인 목표로 포기하지 말고, 단기적으로 일단 중단시키는 게 이익”이라며 “첫째 단계로 지금은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안 하기, 탄도 미사일ㆍICBM 기술 개발 중단, 이것만 단기 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일 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우리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지금 어렵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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