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체불가 대한민국’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이 주는 경고’라고 평가하면서도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국정 방향은 유지하더라도 국민과 시장이 보내는 신호에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초과세수를 단순 재정지출이나 국가채무 상환보다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재정을 활용하겠다는 인식에는 박수를 보낸다. AI와 첨단전력망, 데이터센터 같은 민간 자본만으로는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운 인프라에 재정이 투입한다면 성장잠재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주가 상승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자본시장 개혁과 투자자 신뢰 회복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정부 역할은 주가를 올리는 게 아니라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규칙을 만드는 데 있다. 기업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을 바로잡는 것은 필요하지만 시장의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기업이 정당한 평가를 받는 시장, 불공정 거래가 발붙이지 못하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본시장 정상화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최근 3년간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재건축·재개발과 신규 택지 개발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공급 의지’를 밝혔다. 이는 올바른 방향이다. 수요 면에서도 다주택 투기와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 수요는 억제돼야 한다. 그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실거주자까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세제 강화나 대출 규제의 대상과 범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공급은 충분히 늘리고, 투기는 정확히 겨냥하며,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는 원칙을 끝까지 지켜나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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