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선거 행정 착오가 아닌 참정권 침해 문제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와 법률 개정은 물론 필요할 경우 특검과 헌법 개정 논의까지 열어두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참정권 모두를 치명적으로 훼손한 참사”라며 “국회는 가장 신속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주에 즉각 본회의를 개최해 국정조사 계획서를 보고하고, 다음 주 본회의에서 곧장 의결해 최단기간 내에 특위를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별개로 선거관리 체계 전반을 손보는 제도 개선에도 착수한다. 한 원내대표는 “선거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개혁을 위해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 개정에도 곧장 착수하겠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해 “오직 선거관리 하나만을 위해 만들어진 헌법기관이 그 하나인 선거관리에 실패한 것”이라며 “선관위의 독립성은 보장돼야 하지만 독립성이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가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상규명에 그치지 않고 선관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은 물론 필요하다면 헌법상의 개혁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검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신속하게 여야 간 협의해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겠다”며 “특검 역시 열어놓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를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하려는 데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양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만큼 이번 주 내로 본회의 소집을 추진하겠다”면서도 “이번 사태를 부정선거론과 연결 지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을 국정조사 또는 특검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억지도 중단하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 역시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를 정쟁거리로 만들어 국민의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국정조사 대상에 대통령과 청와대를 넣으라고 주장하는데 대체 뭐 하자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별도의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한다. TF 단장은 송기헌 의원이 맡았으며, 오는 10일 첫 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 일각에서는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진욱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헌법상 독립기관은 이미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이라며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중앙선관위원장과 각급 선관위원장의 상근체제 도입, 중앙선관위원 임기 단축 등을 담은 헌법 개정을 제안했다.

다만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 문제는 헌법기관의 독립성과 직결된 쟁점인 만큼 향후 국정조사와 입법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권한을 둘러싼 권한쟁의 사건에서 선관위 소속 공무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인 행정기관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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