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0일 새 원내대표 선출 예정

상임위 배분ㆍ쟁점 법안 처리 동선 충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년 기자회견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여야의 지방선거 이후 첫 정국 주도권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국회의장단 선출이 마무리되면서 후반기 국회 운영의 틀을 짜야 하는 시점이 됐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핵심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여야 입장차가 커 협상 초반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의장단 선출 절차를 마쳤다. 여야는 국민의힘이 오는 10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대로 원구성 협상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바탕으로 국정과제와 개혁입법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속한 원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수성과 견제론을 명분으로 법사위 등 핵심 상임위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최대 쟁점은 ‘입법 수문장’으로 불리는 법사위원장 배분이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맡아 본회의 상정 전 최종 관문 역할을 한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과제 입법을 뒷받침하려면 법사위를 포함한 주요 상임위를 맡아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재정경제기획위와 정무위 등 경제·금융 관련 상임위도 정부 정책 추진과 맞물려 여당 몫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례상 국회의장을 제1당이 맡을 경우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야당이 법사위를 가져야 입법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는 논리다. 경제ㆍ외교ㆍ안보 관련 상임위에서도 일정 지분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은 법사위를 넘어 전방위 충돌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원구성 협상은 단순한 자리 배분을 넘어 후반기 국회 입법 동선과 직결돼 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전 속도 조절에 들어갔던 조작기소특검법과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후반기 국회에서 다시 꺼내 들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입법 독주로 규정하고 강력 저지를 예고해왔다.

방송ㆍ검찰ㆍ특검 법안뿐 아니라 7월 세제 개편과 부동산 정책도 충돌 지점으로 꼽힌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보유세 조정 등 세제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관련 상임위 주도권이 곧 정책 주도권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어느 당이 법사위와 경제 상임위를 쥐느냐에 따라 정부ㆍ여당의 입법 드라이브 속도와 야당의 견제력이 달라질 수 있다.

여야 모두 당권 경쟁 국면에 들어서는 점도 변수다. 각 당 내부에서 선명성 경쟁이 강화될 경우 원구성 협상에서도 타협보다 강경 대응을 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협상이 지연되면 후반기 국회가 출발부터 공전할 수 있고, 반대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단독 원구성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와 상임위 대치가 재연될 수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원구성 협상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향후 2년간 국회 입법 주도권을 누가 쥘지를 가르는 싸움”이라며 “지방선거 이후 여야 모두 내부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 협치의 공간이 넓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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