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엽 복지부 차관(왼쪽)이 기초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정부가 10년 넘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기초연금 제도를 저소득층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식으로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서울역 회의실에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소득 하위 70%에게 일률적인 급여를 지급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저소득 노인층에게 혜택을 더 주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제를 맡은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021년 기초연금액의 정책적 인상이 중단된 이후 빈곤 완화 효과가 정체되고 있다”며 “노인 빈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급여액 인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실장은 기계적인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 폐지를 주장했다. 또한,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연금을 주는 차등급여 도입을 제안했다. 최 실장은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객관적인 기준중위소득으로 조정하고, 가난한 어르신에게 혜택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제도의 한계로 지적되던 사각지대를 해소해 저소득층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태완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부가 함께 받는다는 이유로 연금액을 깎는 부부감액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으면 기초연금만큼 깎이는 문제를 개선 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이번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수엽 복지부 1차관은 “저소득 어르신을 보다 두텁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고, 하후상박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을 달성할 기초연금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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