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장기화에 민생경제 점검…원유ㆍ나프타 수급은 “문제 없어”
車 2부제 완화도 검토 요청…정부 “관계부처 논의 뒤 보고”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전쟁 경제대응특위 6차 회의에서 유동수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당정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ㆍ고환율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환율과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외화 유동성 확대를 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조치 연장을 검토하고,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 할당관세 조치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회의를 열고 고유가ㆍ고환율에 따른 물가 상황과 주요 원자재 수급 동향을 점검했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물가 불안으로 인한 민생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며 “환율 안정을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전방위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민간 금융기관의 달러 조달 여력을 높이기 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조치 연장 등 외환거래 규제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부채를 보유한 금융기관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면제 시 금융기관의 외화 차입 비용을 낮춰 외화 공급 여력을 키우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월 외환시장 안정 차원에서 해당 부담금을 6개월간 한시 면제한 바 있다.

외환시장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투기 거래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환율 흐름이 물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생활물가 대응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하반기 긴급 할당관세 조치를 조만간 발표하고, 달걀 등 주요 농축산물과 식품 원재료 수입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급 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체계를 가동해 가격 불안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에너지와 핵심 원자재 수급에는 당장 큰 차질이 없다고 판단했다. 안 의원은 “원유 6∼7월분은 전년 대비 85% 이상, 나프타 5∼6월분도 전년 대비 85% 이상 확보됐다”며 “핵심 원자재 수급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내 증시로 해외 투자자금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도 정책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RIA 잔고가 2조6000억원을 기록하며 정책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중동전쟁 위기 대응을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은 5월 말 기준 집행률 70%,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99%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회의에서는 차량 2부제 완화 방안도 논의됐다. 특위 위원장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원유 수급 상황이 90%에 육박하는 상황”이라며 “당초 심각했던 상황에서 시행했던 차량 2부제를 5부제 정도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차량 5부제 전환 여부를 관계 부처에서 검토한 뒤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당정은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환율 흐름이 민생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당분간 물가ㆍ외환ㆍ원자재 수급 상황을 상시 점검하며 추가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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