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ㆍ15 총파업 예고…“안 되면 8ㆍ9월에도”
이익 기반 성과급 요구에 원청교섭 요구까지
경총 “이익 배분은 교섭 대상 아니다” 맞불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서울 서울 세종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개최한 ‘금속노조 1만 간부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 안윤수 기자 ays77@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이 6월 10일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1만 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7월 1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임단협이 본격화한 완성차ㆍ조선업계가 성과급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18만 조합원의 산별노조가 원청교섭까지 요구하고 있어 올여름 산업계 노사 긴장이 한층 높아지는 양상이다. 노조는 대회를 마친 뒤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했다.

이날 대회의 공식 구호는 ‘모든 노동자의 고용 보장, 초기업ㆍ원청교섭 쟁취’였다. 노조는 올해 공동요구로 인공지능(AI) 도입 시 고용ㆍ인권 보호, 원청교섭 실현, 초기업 교섭 활성화, 금속산업 최저임금(통상시급 1만1540원과 월급 260만8040원 중 높은 금액 적용), 월 기본급 14만9600원 정액 인상 등을 제시했다. 7월 총파업으로 부족하면 8월ㆍ9월까지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올해 투쟁이 단순한 임금 인상이 아니라 산업전환기에 고용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청교섭을 먼저 성사시킨 뒤 업종별 노사정 협의체를 꾸려 초기업 교섭으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원청이 교섭에 나설 때까지 투쟁하겠다고도 했다.

결의대회 무대에는 현대차 이종철ㆍ기아 강성호ㆍ한국지엠 안규백 등 완성차 3사 지부장이 올라 정년 연장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촉구했다. 정년 연장은 완성차 지부들이 별도 요구안으로 제기한 사안이다.

금속조노 조합원들이 원청교섭 촉구을 위한 1만 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 안윤수 기자

노조가 핵심 과제로 내건 원청교섭은 올해 임단협의 최대 쟁점이다.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이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하는 자로 넓히면서, 하청노조가 모기업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6월 9일 기준 73개 지회ㆍ분회(2만1032명 이상)가 23개 원청사에 교섭을 요구했다. 다만 원청 대부분은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응하지 않고 있어, 교섭이 본격화하면 노동위원회 분쟁과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 판단도 변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노란봉투법 시행 전 사건에 대해 HD현대중공업이 하청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도 법원이 교섭 요구 사항별로 원청의 실질적 지배 여부를 엄격히 따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모든 원청이 모든 하청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여서, 노조가 기대하는 폭넓은 원청교섭이 곧바로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의대회와 별개로 개별 사업장 임단협 현장은 이미 달아올라 있다. 올해 노사 갈등의 공통분모는 성과급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8차까지 본교섭을 진행했고, 기아 노조도 영업이익의 30% 지급을 요구안에 담았다. 한국지엠은 1인당 약 3000만원의 성과급과 기본급 14만9600원 정액 인상을, 조선업계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영업이익 최소 30% 성과급을 내걸었다.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에서 시작된 ‘이익 N% 성과급’ 요구가 완성차ㆍ조선으로 번진 모양새다.

산업계는 요구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조선업계에서는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에서 겨우 두 자릿수로 올라선 상황에 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떼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영업이익률이 70%대인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 비율을 업황 회복기에 막 들어선 제조업에 그대로 들이밀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회원사에 특별 권고를 배포해 노조법상 의무 교섭 대상은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등 근로조건에 한정되며, 영업이익 활용은 경영 판단에 맡길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재계에서는 이익 배분 확대가 미래 투자 여력을 깎고 대기업ㆍ중소기업 이중구조와 청년 일자리 쏠림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와 미국발 관세 부담으로 완성차ㆍ조선업계의 사업 환경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성과급 확대와 원청교섭 요구가 동시에 분출하면서 사용자 측 부담이 커지고 있다. 6월 5일 기준 금속노조에서 교섭에 들어간 사업장은 267곳, 조합원은 14만5000여명이다. 금속노조는 이날 대회를 발판으로 7ㆍ15 총파업에서 협상력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어서, 올여름 노사 대치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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