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제도 개혁 TF 출범…투표용지ㆍ개표ㆍ당선확정 절차 정비 착수
野, 특검ㆍ책임자 문책 압박…선관위 진상규명위도 본격 활동

10일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진상규명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의 모습./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6ㆍ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가 선거관리 부실의 진상규명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조사 범위와 방식, 특검 도입 여부, 일부 재선거 주장 등을 놓고는 셈법이 갈리면서 후반기 국회 초반 정국의 핵심 충돌 지점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출범식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국민주권 침해로 인해 헌정 질서의 근간이 훼손된 중차대한 문제”라며 “국민 눈높이와 시대정신에 걸맞은 선거관리 제도를 설계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투표용지 인쇄와 배분ㆍ보관 절차를 공직선거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개표와 당선인 확정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원장의 상근체제 전환 등 선관위 조직 개편을 위한 선관위법 개정도 검토 대상에 올렸다.

TF 단장을 맡은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을 비롯해 헌법까지 관련된 모든 법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입법 과제를 도출하겠다”며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 체계를 다시 세우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2차 회의에서 선관위 보고를 받고, 17일에는 선거관리 제도 개혁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당 차원의 ‘선거관리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도 설치해 TF를 특위 산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의 접근법은 다르다. 민주당은 선관위 내부 시스템의 허점과 제도 개선에 무게를 두는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과 책임자 문책, 일부 재선거 요구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국민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국정조사보다 특검이, 특검보다 재선거가 먼저”라며 재선거 특별법 발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일부 선거구의 후보 간 동일 득표수 사례를 두고도 “국민적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 같은 주장을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규정하며 정면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끼워 넣고 있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진실이고, 정쟁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도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전날 경기 과천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진상규명위는 오는 19일까지 투표용지 인쇄·배정 등 수급 관리 전반과 투표소 운영, 초동 조치, 보고 체계의 적정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선관위 국정조사가 현실화할 경우 조사 범위와 기간, 국조특위 위원 배분,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관위의 독립성을 어디까지 존중할 것인지, 선거관리 신뢰 회복을 위해 어느 수준의 제도 개편이 필요한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가 선관위 국정조사에 착수하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선거 행정 사고를 넘어 선거제도 전반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형 공방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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