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연봉 상관없이 마이너스통장 한도가 5000만원으로 축소될 전망이다다. 지난 2024년 가계대출 축소를 위해 은행들이 순차적으로 신규 마이너스통장 개설 한도를 최대 5000만원까지 제한했는데, 올해는 주식시장으로 쏠린 빚투(빚내서 투자)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세를 제어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각 금융권 유관기관과 상호금융 중앙회,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이 참석한 가계대출 점검회의를 가졌다.

지난달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9조3000억원 증가, 전월 증가세 3조5000억원보다 무려 5조8000억원이나 증가폭이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4조원 증가했지만 전월 5조5000억원의 증가폭보다 줄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전월 2조원 감소세에서 5조3000억원 증가세로 전환됐다.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9조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4년 8월 이후 21개월만이다. 지난 2024년 8월 증가액은 주택 구매 수요 등으로 9조7000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당시 은행권은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신용대출 한도에 대해 연소득 이내에 이어 전체 5000만원 한도로 제한한 바 있다. 신용대출 한도 제한으로 지난 2024년 9월 기준 가계대출 증가액은 5조20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번에도 은행권은 고액 연봉자에 대해 신용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가계대출 점검회의에서 밝혔다. 특히 코스피 등 증시 급등에 따라 빚내서 투자하는 사례가 대폭 늘어나면서 마이너스통장을 중심으로 신용대출이 5조원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은행권의 마이너스통장 잔액(한도)은 2조6000억원 증가, 전월 6000억원 감소세에서 큰 폭의 증가세로 전환됐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24년도와 마찬가지로 연봉과 상관없이 한시적으로 모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까지 제한하는 방안 등 다양하게 고민 중이다. 고액 연봉에 대한 기준을 선별하기도 쉽지 않고 당장 신용대출 잔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제한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이날 점검회의에서 5대은행의 가계대출 월별 증가액이 목표치에 턱밑까지 다다른 것으로 파악했다. 이달 중 가계대출 증가액을 조절하지 않으면 상반기 목표치 초과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신 사무처장은 "향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에 따라 출회된 매물이 시장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주담대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용대출 변동성도 계속 커질 수 있는 만큼 전 금융권이 엄중한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인 가계대출 자율관리 조치를 더욱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은행권도 마이너스통장 한도 제한에 이어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통한 상환 유도 등 다양한 자율관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개별 은행마다 자체적인 관리목표와 경영전략 등을 고려해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준수하지 못한 금융회사에 대해 매주 점검회의를 열어 관리계획 이행현황을 집중 관리하는 등 비상관리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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