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 시장은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 취임 1년 만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무려 14.73%를 기록했다”며 “이는 과거 노무현 정부(11.68%)나 문재인 정부(9.41%)의 첫해 상승률마저 가볍게 뛰어넘은 수치이자, 1000만 서울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주거 위기감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집값 폭등 상황은 우연이 아니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과정과 “소름 돋게 닮아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현 정부 출범 직후 이어진 △대출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제 및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보유세 인상 예고를 열거하며 “5년에 걸쳐 서서히 망가뜨렸던 규제의 실패 방정식을 단 1년 만에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대통령이 부동산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며 현 상황을 ‘정상화 과정’이라고 자평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시장은 이미 매물이 줄고, 전세 물건은 사라지며, 월세는 치솟는 답을 보여주고 있다”며 “다주택자를 적으로 규정하며 압박할수록 집주인들은 집을 내놓기보다 버티기를 선택하고 있다”고 시장의 현실을 짚었다.
오세훈 시장은 정부를 향해 정책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은 구호나 이념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공급 정책으로만 안정된다”며 “예고된 부동산 참사의 길을 멈추고, 전세 매물을 유도하며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하는 등 공급 확대와 시장 정상화의 길로 방향을 전환해 달라”고 호소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