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3 지방선거 당시 벌어진 투표지 부족사태를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관계자가 11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선거국장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경찰이 6ㆍ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지 8일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경기도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시 선관위, 송파구 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과 국가수사본부,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100여명이 투입됐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꾸려진 검ㆍ경 합동수사본부 소속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명도 압수수색에 참여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 등 10여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검ㆍ경 합동수사본부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적법 절차에 따라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6ㆍ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서울 송파ㆍ강남ㆍ광진구 등 14개 투표소를 포함해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부족해 긴급 추가 배부가 이뤄진 투표소는 전국 140곳이다.

11일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난 6ㆍ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여야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 됐다./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다.

민주당이 제출한 요구서는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ㆍ검토 과정 위법ㆍ부실 여부 △현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ㆍ조치 과정의 적정성 △투표소 봉쇄 상황 및 행정 마비에 관한 진상조사 △선거 관리 지침과 시스템 개혁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ㆍ경위 △투ㆍ개표 동시 진행 및 개표 중단 거부 결정에 관한 제반 사항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유권자 참정권 침해 규모 전수조사ㆍ선거효력 △투표 종료 전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경위와 선거효력 등을 담았다.

본회의에 앞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통해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다음 주에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국민의힘 주도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맞섰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양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 추천 절차를 거친다. 이후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면 국정조사 활동이 실시된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행정의 신뢰를 뒤흔든 심각한 사태”라며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은 진상규명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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