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1주년…의대 증원ㆍ지역의대 신설 등 성과

11월 통합돌봄 로드맵 수립…복지 행정, AI 전면 도입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정부가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개편안을 올 하반기에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응급실 환자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체계를 개편하고 중증 응급환자의 최종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에서 열린 현 정부 출범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안전망 구축 및 필수의료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액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적연금과 자산가치 상승 등으로 인해 수급 선정 기준선이 기준중위소득의 96% 수준까지 높아졌고, 급격한 고령화로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 장관은 “현재 노인 하위 70%에게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은 노인 빈곤 해소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있다”며 “전문가들도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다 동의하는 만큼, 하반기 중에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법 개정과 국회 심의를 거쳐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제히 개편되기는 어려운 만큼 개편 방안은 하반기에 만들되 추진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기금이 국내 주식시장 부양에 동원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5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높인 것은 실제 보유 비중과 목표 비율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자산 배분의 현실화 과정이었을 뿐 비중 확대 목적은 아니었다”고 일축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본격화한다. 지난 5월부터 호남권에서 시범 실시 중인 ‘응급의료 이송체계 혁신 사업’을 오는 9월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119 소방당국과 지자체, 의료기관이 협력해 지역별 이송 지침을 정비하고 광역상황실이 전원을 조정하는 체계다.

또한 권역ㆍ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을 기존 시설·장비·인력 중심에서 ‘최종치료 역량’ 중심으로 개편한다. 의료진이 24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 수가를 보장하고, 고위험 필수의료 부문은 중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상 책임을 완화하는 작업을 하반기에 병행해 의료진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전국 5대 권역 6곳 체계로 확대하고,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전원전담팀 인력을 3배 수준으로 늘린다. 청년층의 요구가 높은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 역시 7월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사회안전망 분야에서는 단전·단수 등 47종의 위기정보 입수 주기를 최대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해 복지 사각지대를 조기 발굴하고,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의 상담 인력을 200명으로 확충한다. 올해 3월 전국 시행된 통합돌봄 체계는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돌봄과 의료는 기본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본서비스”라며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통합돌봄 대상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이슈가 된 담배가격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신보훈 기자 bba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