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이슈로 보는 하반기 시장 전망’ 강연
주요지역 집값 상승 압력 불가피
보유세 강화 중장기적 영향 염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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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사진: 본인 제공. |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정부는 오히려 당초 예상보다도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강화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주요지역 주택시장의 상승 압력을 가라앉힐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추후 예상되는 그림을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정부 주택정책이 주택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해부해온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이 이달 24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대한경제>가 주최하는 ‘2026 대한민국 랜드페어’에 강연자로 출격한다.
당일 김 소장은 ‘세재 개편 등 이슈로 보는 2026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며, 세제 이슈가 시장에 미칠 영향과 수요자들의 대응 전략을 짚는다. <대한경제>는 김인만 소장과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며 강연에서 풀 핵심 내용을 들어봤다. 다음은 김 소장과의 일문일답.
-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강화할 동기는 무엇이라고 보나.
“복합적이다. 지지기반을 결집하는 가운데, 더 늦기 전에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조급함에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비거주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강세장이었던 주식시장이 조정장에 접어들 경우,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어서 이 같은 가능성을 차단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다고 집값이 잡힐 상황이 아니다.”
- 세제 강화 조치에도 주요지역 집값 상승 압력이 계속 높을 것으로 생각하는지.
“그렇다. 주식가격 상승과 거액의 성과급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른바 현금 부자들이 있다. 그리고 이보다 자본이 적은 사람들도 구매 욕구가 커진 상황이다. 정부의 실거주 유도 정책으로 인해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고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이른바 영끌 및 내 집 마련을 더욱 바라게 된 셈이다. 또 추후 보유세 부담이 전월세 가격에 전가될 수 있는 점도 우려할 것이다.”
- 조세저항 가능성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불만이 벌써 담겨 있다. 강남권, 한강벨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거의 몰표를 받았다. 이 지역 집주인들은 문재인 정부 때의 전례를 겪고 이번 정부에 경고장을 줘야겠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 경부벨트는 절반 이상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다. 이들이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 등 일종의 ‘세테크’로 대응하는 양상이 예상된다.”
- 보유세 등 강화 직후에도 시장이 상승으로 반응할까.
“양도세 중과 시행 이슈에서 보였듯이 규제가 즉각적으로 상승으로 돌아오진 않는다. 2~3월에 양도차익이 큰 서울 아파트 가격이 내려갔지 않나. 그리고 보유세는 이렇게 기한이 정해졌던 양도세에 비해 더 중장기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다만 주택은 필수재다. 수요를 억제한다고 해서 수요가 삭제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눌려있다가 스프링처럼 튀는 것이다. 이 같은 대전제에서 내 집 마련 시점, 절세 전략, 임대차 계약 조정 등을 고민해야 한다.”
■ ‘2026 대한민국 랜드페어’는
국내 용지 공급기관과 민간 및 공공 부동산개발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토지시장 정보를 교환하고 알짜 토지를 사고파는 국내 유일의 ‘토지 비즈니스 큰 장’이다. 행사는 2012년 시작된 후 인기를 이어가며 올해로 15회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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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드페어 온라인 참가 등록 QR코드 |
●개최 일시 : 6월24일 오전 11시∼오후 5시
●개최 장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로비 및 중회의실
●참가 예정 기관 : LH(한국토지주택공사)ㆍ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ㆍGH(경기주택도시공사)ㆍiH(인천도시공사)ㆍ인천항만공사ㆍ충북개발공사ㆍ충남개발공사ㆍ한국수자원공사ㆍ새만금개발공사ㆍ평택도시공사 등 공기업, 지자체, 민간토지주 등
●참관 대상 : 건설사, 시행사, 금융사, 중개법인, 일반 투자자 등
●참가 신청 : 대한경제 랜드페어 사무국(02-3485-8493ㆍlandfair@dnews.co.kr)
●특별 강연 :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권역별 부동산 시장 전망),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세제 개편 등 이슈로 보는 2026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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