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등 4가지 트렌드 제시

AI 시대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국가인프라기본법 통과 등 강조

15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국가 인프라 대전환' 제15차 세미나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대한토목학회 제공

[대한경제=장진우 기자] “이제는 인프라를 비용이 아니라 국가 성장전략으로 봐야 합니다”

조흥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가 인프라 대전환 제15차 세미나’에서 ‘국가 미래를 위한 인프라 혁신’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회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대표의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ㆍ연구책임의원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토목학회(회장 한승헌)가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는 건설 분야 외에도 전력ㆍ에너지ㆍ수자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래 인프라 혁신 방향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조 교수는 △기후 위기 △인구 절벽 △인공지능(AI)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 등 4가지 트렌드가 기존 인프라 수요 구조를 전면 재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오는 2032년이면 준공 후 30년이 넘는 주요 시설물의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다”며 “홍수ㆍ태풍 등 빈번해지는 이상 기후 속에 인프라 관리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직결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조 교수는 “향후 5년 새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약 2배로 늘 것”이라며 “AI 시대에 맞는 전력용 인프라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인프라 투자 및 직업 법안(IIJA)처럼 인프라와 산업을 연결 짓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가인프라기본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인프라 통합관리와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국가인프라기본법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은 독립적인 인프라 관리 기구를 설치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였지만, 우리나라는 부처별 칸막이식 체계 탓에 예산 낭비가 심화하고 있다는 게 국가인프라기본법의 핵심 제정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사후 대응 기조와 인프라 투자의 분절된 투자 구조에서 오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단순 법안을 넘어 사전 예방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개별 인프라들의 통합 설계를 의미하는 ‘원 인프라(One-Infrastructure)’ 전략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전력ㆍ수자원ㆍ방재ㆍ에너지 등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국가인프라기본법의 의의와 보완점을 제시했다.

정부 재정만으로는 빠르게 늘어나는 인프라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지형 한국민간투자학회 수석부회장은 “투자 우선순위도 중요하지만, 실제 자금의 조달 방안에 대 고려가 필요하다”며 “기존 도로나 철도 중심의 민간투자 방식을 넘어 국가와 민간의 역할 구조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진우 기자 cam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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