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6ㆍ27, 10ㆍ15 규제로 촉발된 부동산 시장 혼란과 도심 정비사업 지연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시가 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불합리한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걷고, 과도하게 묶인 자금줄과 수익성을 현실화해 주택 공급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자는 취지다.

서울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총 4개 분야 10개 과제로 구성된 법령 개정안을 15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건의안은 그간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된 인위적 규제를 개선해 실질적 자금융통 △사업성 회복 △절차 간소화에 초점을 뒀다.

먼저 시는 착공 일정 발목을 잡는 대출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시는 정부에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LTV) 한도를 현행 40%에서 70%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주비는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니라 원활한 철거와 공사 진행을 위한 필수 자금이다.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묶여 있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게 시의 목적이다.

실제 이주비 규제 후 서울 관내 재건축과 재개발, 모아주택ㆍ타운 현장은 이주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공사가 자체 지급보증을 통해 추가 대출을 마련하더라도, 조합원은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시공사 재무 여건 상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또 재산권 행사 제약과 거래 단절을 야기했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도 3년 한시적으로 완화해, 사정 상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조합원들의 퇴로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위축된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일반분양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대거 개선요청 사항 리스트에 올랐다. 시는 공공 정비사업에만 제한적으로 주어지던 법적상한 용적률 1.2배 완화 혜택을 민간 정비사업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동시에, 재개발 사업 진행 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현행 용적률 증가분의 최소 50%에서 재건축 수준인 30%로 낮춰 제도의 형평성을 맞춰 줄 것을 건의했다. 녹지가 충분한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재건축 시에는 공원ㆍ녹지 의무 확보 기준을 면제하거나 완화해 조합의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건설하려면 전체 세대수의 20%를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에 시는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공공기여 된 임대주택이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도 요청했다. 불필요하게 중복산정 한 임대주택 산정방식을 개정해 상대적으로 사업여건이 어려운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사업성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시는 행정 절차 지연에 따른 소모적인 갈등과 금융비용 증가를 막기 위해 진입 문턱도 낮출 것을 건의했다. 재건축에만 적용되던 조합설립 동의율 70% 하향(기존 75%) 기준을 재개발에도 동일하게 도입해 초기 조합 설립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자는 설명이다.

시공사 선정 기준도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란 평가다. 시는 최근 건설업계의 선별 수주 기조로 경쟁 입찰이 성사되기 어려운 여건을 반영해, 기존 2회 유찰 시 가능했던 수의계약을 단 1회 유찰만으로도 허용하도록 건의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허비되는 시간을 절감해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 준공 이후 일어나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도 정부에 요구했다. 조합이 법에 따라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더라도 조합원 개인 전화번호는 본인이 미리 동의한 경우에만, 공개해 사생활 침해 피해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사업 과정에서 시와 약속했던 공공보행통로나 주민공동시설 개방 등 인허가 조건들이 아파트가 다 지어진 뒤에도 깨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ㆍ유지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함께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시는 이번 건의사항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면 규제 정상화로 사업 기간 단축과 사업성 개선이 이뤄지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이 대폭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ㆍ재건축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를 합리화해 보다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