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은행.

[대한경제=김봉정 기자] 한계기업이 산업 내에 장기간 존속할수록 정상기업의 투자와 고용,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이른바 ‘혼잡효과’가 나타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한계기업을 정리할 경우 경제 전반의 생산성은 높아지지만 일부 정상기업이 연쇄적으로 부실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 경제연구: 큰 한계기업, 작은 피해기업 행정전수자료를 활용한 혼잡효과 분석’에 따르면 한계기업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정상기업의 투자·고용·생산성·수익성이 유의하게 저하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이번 연구에서 국내 최초로 외감기업과 비외감기업을 모두 포함한 행정 전수자료를 활용해 한계기업의 분포와 실물경제 영향을 분석했다. 특히 그동안 자료 제약으로 연구가 제한됐던 비외감기업의 한계기업화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연구에서는 표본에 5년 이상 관측된 기업 가운데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을 밑도는 기업을 한계기업으로 정의했다.

분석 결과 기업 수 기준으로는 비외감 한계기업이 외감 한계기업보다 많았지만,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자산과 부채 규모는 외감 한계기업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전체 기업 총자산 대비 외감 한계기업 비중은 4.7%로 비외감 한계기업(2.3%)의 두 배 수준이었다.

실제로 산업 내 한계기업 비중이 1%포인트(p) 높아질 경우 정상기업의 투자 및 고용 증가율은 약 0.14~0.18%p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2~3년간 지속됐으며, 비외감기업 가운데 소규모 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한계기업 정리는 경제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뮬레이션 결과 한계기업의 25%가 퇴출될 경우 총요소생산성(TFP)은 0.2%, 부가가치는 0.3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거래관계를 통한 부실 전이 가능성도 확인됐다. 한계기업 25% 퇴출 시 정상기업의 약 0.3%가 부실화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경태 한은 경제연구원 차장은 “한계기업의 지속이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이 소규모 비외감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정상화가 어려운 한계기업은 적시에 퇴출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상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정책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봉정 기자 spac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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