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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책펀드와 공공금융을 활용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 권역별 성장엔진 발표와 대규모 기업 투자,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파격적인 재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펀드와 공공금융을 활용해 충분한 자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을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기업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 주도 R&D 지원도 대폭 확대하고 성장엔진 산업 스타트업 투자도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도 연내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초광역 협력 사업 지원 방침도 밝혔다. 그는 “5극3특 발전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초광역 특별협약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중앙과 지방정부 간 초광역 특별협약 회의를 통해 지방정부 주도의 초광역 협력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방 정주 여건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총리는 “지방 이전 기업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돌봄 체계와 문화,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하반기에는 지방선거 기간 정부에서 준비해온 성장엔진 발표, 대규모 기업 투자,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지방 주도 성장과 관련한 굵직굵직한 주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국토 대전환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공간 대전환 추진체계 및 관리계획, 5극3특 성장엔진 7대 지원 패키지, 초광역 단위 국토계획,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 총리는 이어 서울 총리공관에서 광역단체장 당선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대통령께서 선거 직후 긴 해외 순방을 나가셨다”며 “우선 제가 먼저 모시고 정부에서 진행되는 것을 설명드리고, 대통령께서 들어오시면 또 자리를 갖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지방선거 이후 하반기 과제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국토공간 대전환”이라며 “이제부터는 관련 논의를 지방정부와 함께 시작해야 할 때”라고 했다.
김 총리는 “권역별 성장엔진 선정, 대규모 기업 투자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으로 보따리를 열고 구체화될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사업을 배분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중심의 국토 구조를 바꾸는 것을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풀어간다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신용한 충북도지사 당선인,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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