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5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개혁 논의가 탄력을 받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를 위한 헌법 개정까지 거론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민주당은 16일 2차 회의를 통해 개혁안의 얼개를 논의하고, 17일에는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현행법 보완 작업을 위한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TF 위원장은 나경원 의원이 맡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드러난 선관위의 ‘무능력’을 개선하고, 업무 역량을 높여야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선거 당일 오전부터 이미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인지했는데도 사태를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점은 상급 위원회의 지휘 부재는 물론, 보고 체계 미흡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선관위의 상임위원 수를 늘려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1명뿐인 상임위원 수를 늘리고, 대법관이 겸임하며 비상임으로 있는 중앙선관위원장 역시 상임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선관위 직원들의 인사 및 교육ㆍ훈련 체계를 보완ㆍ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선관위에 대한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선관위만 감시하는 기구를 만들든지, 아니면 선관위 산하에 독립된 운영 체제를 가진 감사기구를 만들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이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앞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선관위에 감사관을 두고 매년 감사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런데 선관위는 헌법에 구성과 기능이 명시된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선관위 개혁은 개헌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헌법이 선관위원을 9명(대통령 3명 임명ㆍ국회 3명 선출ㆍ대법원장 3명 지명)으로 규정하고 선관위원에 대한 파면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관위원 정수를 조정하거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존보다 파면 사유를 확대하려면 개헌이 동반돼야 한다.

아울러 감사 기능 강화에도 개헌이 필요하다. 현행 헌법에는 선관위의 감사 기능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대통령 등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선관위를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개정권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결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 견제를 위해선 헌법 조문에 선관위 감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다만 각론에서는 여야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유지하는 가운데 개헌을 하자는 주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선관위 해체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이 있던 2022년에도 직원 성과급 예산 83억여원을 사실상 전액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2022년 인건비 중 성과상여금 항목 예산 83억479만7000원 중 1000원을 뺀 83억479만6000원을 지급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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