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국토공간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 3차 회의에서 올 하반기에 성장엔진 산업을 발표하고 대규모 기업 투자,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파격적인 재정 지원책을 마련하고 국민성장펀드와 정책금융을 활용해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선 1ㆍ2차 회의에서 5극3특 체제 구축, 메가특구 조성 등 청사진을 제시하고 성장엔진 산업 선정, AI 및 전략산업 인재 양성 등 실행계획을 구체화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이를 위한 재정·금융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현 정부의 기업 투자 중심 지역 성장 전략은 설득력이 있다. 지방소멸의 근본 원인은 인구 감소보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있기 때문이다. 지역을 성장 주체로 만들기 위해선 기업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이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의료 등 정주 환경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관건은 기업의 투자 결정을 이끌어낼 제도 설계에 있다. 기업은 정책 구호가 아니라 수익성과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다.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방 투자에 따른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자금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국민성장펀드는 정책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펀드 운용에서 성장 가능성과 산업 경쟁력보다 권역별 안배나 정치적 고려가 앞서면 과거 지역개발 정책의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 AI, 첨단 제조업, 바이오, 에너지 등 미래 성장산업에 자금이 집중될 수 있도록 명확한 투자 원칙과 성과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바꾸는 일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그러나 기업과 인재가 스스로 모여드는 유인을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는 현 정부의 정책 역량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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