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에 참석, 잠실 개표소 봉쇄와 관련해 단호한 대처를 지시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정부가 ‘5극3특’ 균형발전 구상의 실행 과제로 지방투자 확대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제시하면서 하반기 국회에서 후속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권역별 성장거점을 키우겠다는 취지이지만, 재원 조달 방식과 지역별 배분 기준, 공공기관 이전 대상과 입지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여야 간 쟁점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에서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을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기업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파격적인 재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펀드와 공공금융을 활용해 충분한 자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국토공간 대전환 구상을 전략 수립 단계에서 실행 단계로 옮기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지역 주도 연구개발 지원 확대, 성장엔진 산업 스타트업 투자 확대, 초광역 협력사업 지원 등이 핵심축이다.

김 총리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초광역 특별협약 체계를 구축해 지방정부 주도의 초광역 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주요 후속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김 총리는 하반기 지방 주도 성장과 관련해 성장엔진 발표, 대규모 기업 투자,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주요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 배분 방식, 기존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간 안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향후 정부안 마련 과정에서 지역 간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도 균형발전을 여권의 핵심 국정 기조로 보고 입법ㆍ예산 지원에 무게를 싣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5극3특 중심의 국가균형발전 전략 추진 방침과 함께 부울경 메가시티와 지역 교통망 확충, 지방우대 재정 원칙 등을 균형성장 과제로 제시해왔다.

국민성장펀드 역시 5극3특 전략과 연계해 비수도권 투자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용될 예정이어서 국회 예산ㆍ상임위 논의와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

쟁점은 재원과 실효성이다. 정부가 정책펀드와 공공금융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방투자 보조와 세제 혜택, 정주여건 개선, 연구개발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려면 상당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기준,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확대, 지역별 특화산업 선정 방식, 기업 지방 이전 유인책의 지속 가능성 등이 검증대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다.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갈등도 변수다. 각 지역은 지방선거 이후 2차 이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유치전에 들어간 상태다. 그러나 1차 혁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제기됐던 정주여건 부족, 지역산업과의 연계 미흡, 공공기관 직원 반발 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교육ㆍ돌봄, 문화,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한계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5극3특’ 구상은 단순한 지역 배분 정책을 넘어 산업정책과 재정정책, 공공기관 재배치가 결합된 중장기 국가전략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여권 관계자는 “균형발전은 이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총리 거취 변수와 무관하게 큰 방향은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재원 마련과 지역별 우선순위, 공공기관 이전 기준을 두고 상당한 조율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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